[JTB NEWS/진도투데이] [단독] 할당량 주고 인구 늘리기·민선 7기, 위장 전입 논란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팔기의 최대 과제는 인구 회복 입니다. 그런데, 민선 칠기에서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 했다는 지적과 비판이 불거진 상황. 오늘은 먼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진도군. 지난해 인구 삼만이 붕괴한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오월 기준 인구 수는 이만구천팔백여명. 이에 진도군이 작년에 ‘인구 늘리기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웠는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가 공개한 ‘진도군수 후보자 정책 질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들에게 인구 정책을 요구하면서 민선 칠기의 문제점을 공개한 상황.

진도군이 숫자에만 매몰돼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는 인구를 전입시키는데 매진 했다는 겁니다.

위장 전입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불법. 반면 “실제 진도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파악한 것이지, 위장 전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진도군측의 입장. 재발 방지와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공직사회.

[현장 인터뷰/박덕만 공노조 진도군지부장]

“(민선 7기에서) 군민을 속이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 서류상 인구만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희수 당선인의 공약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제이티비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