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 NEWS/진도투데이] 국민해양안전관, 민선 8기도 개점 휴업

정부, 운영비 전액 지원 미온적
진도군,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이슈 점검, 여섯번째 소식. 민선 8기에서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개점 휴업 상태.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정부가 팽목항 인근에 건립한 국민해양안전관. 일부 마감을 제외하고, 공사는 6개월 전에 마무리 됐지만, 운영이 불투명 합니다.

문제는 매년 약 25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진도군은 열악한 재정 자립도 때문에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황. 반면 “선례가 없어 운영비 중 60%만 지원 하겠다”며 수년째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이후 사업소로 독립 했지만, 기술자를 뽑지 못해 응급 처치, 해상 선박, 풍수해 등 체험 시설이 멈춰 있습니다.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세월호 특별법. 국민해양안전관은 현행 법상 추모 사업으로 분류 돼 논란이 수년째 계속 되는 상황.

이에 지역구 윤재갑 국회의원이 국민해양안전관을 예방 훈련 시설로 분류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해 초에 발의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개정안.

[인터뷰/김연준 국민해양안전관 관리팀장]

“해양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민해양안전관은 해양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진도군에서 부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립한 만큼 운영비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8년 전 진도군민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개관이 내년 7월로 또 다시 연기 되면서 난처해진 진도군. 이에 진도군의회도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검토 중 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또 다시 민낯을 드러낸 안전 사각지대.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 입니다. 

또 다른 참사 예방 위해서라도 국민해양안전관이 하루빨리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상 제이티비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