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방 행정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도군 등 전남 자치단체들의 구멍 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61％로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 75％ 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장성군은 배분된 72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진도군은 집행률 2.15%, 보성군은 0.56％, 장흥군은 0.98％만 사용해 전남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배경은 기금 사용처가 제한돼 있기 때문. 정춘생 국회의원은 행안부에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전망에 큰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는 "복지가 아닌 위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진도군청은 부상 83건, 원주시니어클럽은 부상 107건·사망 2건,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부상 84건 등 매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몇몇 기관에 사고가 집중 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이다”고, 지적하면서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 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근 3년 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비위가 적발 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소속 직원 A씨는 진도군청 민원인을 상대로 측량 수수료 1천 5백여만원 가량을 빼돌린 것. A씨는 고객에게 계좌 이체를 유도한 뒤 사채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복기왕 국회의원은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다양한 분양에서 허점이 드러난 지방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제이티비뉴스 박준영 기자 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