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책을 공유하는 선거 바란다

/김철완 진도군 선관위 사무과장

물론 실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의 터널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 사상 초유의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터널을 거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한발 한발이 소중한 시간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그 걸음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과거 선거에 있어 국민들은 항상 크고 추상적인 공약에 환호했다. “경제를 발전 시키겠다”, “유권자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겠다”라는 슬로건에 박수치고 환호하며, 나에게 태초부터 주어진 한 표를 던졌다.

하지만, 항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누구를 뽑아도 그 어떤 이에게 결과는 똑같았다.

“왜?” 나는 그것이 추상적인 공약에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약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면, 유권자의 삶이 나아지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동네가 행복할 거라고 연결시켜 사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이름만 듣고, 특정 당만 보고, 지역·출신·혈연만을 보고 투표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란,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초’ 등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정치 제도이다. 나의 지역, 나의 동네, 더 들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해야한다.

공약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나만이 아니고 나도 행복해야한다.

요구하면 적어도 요구한 자체로 요구하지 않은 것보다 행복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표출한 공약에 대한 실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기까지 한다면 그 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책 선거와 관련해서 ‘매니페스토’란 말이 많이 등장한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쌍방 행위이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는 계약이 아닐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제안’을 받고 있다.

유권자에게 생활 밀착형 공약 제안을 받아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해 후보자가 실천 가능한 공약을 개발 및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동네’의 바른 일꾼을 뽑기 위해 미리부터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로는 누가 적합한지를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눈이 정책을 바라보아야 후보자의 눈이 유권자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책을 공유하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