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국정원 흔드는 구태의연한 색깔론 바람직하지 않다

野,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색깔론 공세

여론 선동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서 검증해야

“적과 내통하는 사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과거 대북송금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던진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간첩”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누가 들어도 과거 색깔론을 벗어나지 못한 인신공격이다.

이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어이가 없었던지, 지난 20일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기 바란다”고 썼다.

그러자 여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벌였던 북풍 자작극 ‘총풍사건(銃風事件)’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총풍사건은 선거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대표적인 공작 사건으로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 졌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 조직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측에 대선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흐름은 주 원내대표가 퇴로 없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실현은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역대 정부의 공통된 목표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성해야할 지상 최대 과제이다.

문 대통령이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전격 내정한 배경은 최근 정체된 북·미,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본질을 벗어나 자기 정치 진영의 지지와 단합을 위해 정부와 박 후보자를 흔드는 정략적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 후보자의 과거와 정책에 대한 검증은 여론 선동이 아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