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가 농민의 소득 기준 개선과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7월 15일부터 이틀 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의결 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2007년부터 유지돼 온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기준이 현재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 했다.

이에 ▲농외소득 기준 상향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한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감액 ▲관련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도 해역이 목포·완도 해양경찰서로 이원화돼 행정 비효율과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군의회는 ▲목포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진도 전담 ‘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