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제사회에 ‘도와달라’ 공식 요청해라
오늘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1일째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차 방문한 진도항(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先구조-後인양’을 약속하면서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은 참사가 발생한 하루 뒤인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일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시신조차 찾아내지 못한다면, 가족들과 국민들은 또 한번 참담함과 분노에 크게 상처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어도 실종자들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한 뒤 “정부 여당이 요청하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과 야당의 전 대통령 후보였던 문 의원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떠라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앞에서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해 주면서 사태 수습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현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수색 및 구조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의 능력으로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관·군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자 발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시신 유실 우려마저 커지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애 타고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엎친데 덥친격으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사고 해상에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민간잠수사는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체 인양 계약을 맺은 언딘에 배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민간잠수사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선체 인양을 목적으로 사태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당국이나 참여 업체는 더 이상 ‘전문성’이나 ‘신뢰’를 입 밖에 낼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국내에 국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빠른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는 핵심 증거인 선체의 훼손 방지와 안전한 인양을 위해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에게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