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정부·지자체, 코로나19 대유행 막는 ‘방역 마지노선’ 사수해야 한다

文대통령 “가짜뉴스·비협조·일탈행위 용납할 수 없다” 강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생활 복귀 어려워져

코로나19가 재차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국가 방역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 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3단계 격상에 일단 선을 그은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처럼 현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코로나19 청정지역, 안전지대는 없다.

현 국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 활동 중단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지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방역 마지노선’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내부적으로 국가 방역을 저해하는 비협조와 일탈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행정을 점검하고, 정립해야 한다.